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도의원은 5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첫 단추로 부산항만공사를 경남부산항만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항 신항 면적의 67%가 경남 창원시 관할이고, 2040년 완공하는 진해신항은 100% 경남의 바다와 땅 위에 세워진다"며 "경남과 부산이 대등하게 하나 되는 행정통합의 첫 단추는 경남의 항만 주권 회복이다"고 말했다.
현재 신항은 경남 10선석·부산 19선석 등 모두 29개 선석이 운영 중이다. 진해신항이 가동되는 2032년에는 경남 24선석·부산 23선석, 2040년에는 전체 59선석 중 경남이 61%인 36선석을 확보하게 된다.
명칭 변경과 함께 현재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인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산과 경남이 동수로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항만공사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 도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체계 구축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등록된 도내 농아인 3만 455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81.8%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 농아인 지원센터 구축' 등 고령 농아인의 고립과 소외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유형준(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현장 전문가·노동자 중심의 '실천적 예방 거버넌스 확립', 영세사업장 노후 설비 교체 보조금 상향·안전 전문가 상주 지원, 자율 안전문화 정착·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재웅(국민의힘·함양) 도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루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가능성, 자급률 제고, 경축 순환, 논 유지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국민의힘·산청) 도의원은 소음 민원으로 2003년을 마지막으로 레이싱 경기가 중단된 창원 도심 F3 경기장을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모터 기반 레이싱 경기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도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경남이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도의원은 경남도의 경제적 성과가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특화 정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동원(국민의힘·고성2) 도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지역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정책 마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