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의장.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최 의장은 오는 15일 인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교통안전 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적정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대표적인 교통안전 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 관리와 정기검사 등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이를 교통안전 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