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사이 5400건 단속…공유 킥보드 헬멧 비치 의무화법 추진

두 달 사이 5400건 단속…공유 킥보드 헬멧 비치 의무화법 추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사업자도 책임감 갖고 헬멧 비치 의무화 협조해야"

전동 킥보드 단속. 황진환 기자전동 킥보드 단속.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공유 킥보드에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때 헬멧 착용을 비롯해 면허 의무화(개정 도로교통법)를 시행하고 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 두 달 만에 미착용 단속 건수가 5400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헬멧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멧 비치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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