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5일 남해군청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해군청 제공장충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예산 원상 복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5일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예산 삭감 소식 이후 군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예산 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는 단순한 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인구감소·고령화·경제 침체라는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면서 "경남도내 유일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남해군이 농어촌 정책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인구 유입 가능성, 취약계층 소득 안정 등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남해군이 경남을 넘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는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지역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미래,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면서 "남해군과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제42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경남도가 편성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3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예결위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비 분담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이 보류된다'고 기재한 부대의견을 단 것을 비롯해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도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