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의 담임복귀, 학교옥상방수공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담임교사가 징계가 끝난 이후 다시 담임으로 복귀한 경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15만 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 178개교 중 경남이 두번째로 많은 22개교"라며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교육감이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지중화 계획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해야된다는 취지에서 지사님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옥상방수공사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문제, 방학중 석면해체공사 등을 언급하면서 경남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또 기숙사 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개하면서 기숙사 폭력 근절 노력이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 "발주 당시 교육청이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신기술공법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넣으면서 특정업체들만 특혜를 보고 또 비싼 단가로 계약한 것은 물론 일관되게 한 업체가 불법하도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이것을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은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현황 등을 집중 거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감사 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을 언급하면서 평화통일 교육을 시킬 때 북한의 실상도 알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격차 해소에 교육청들이 적극 나설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급식재료에 방사능 검사를 필수로 해야하며 지자체와 협의해서 장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제 교사가 사전 예고없이 해고되는 불이익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육청별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