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시·군 지적도면상 행정구역이 겹치거나 벌어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 방송국 중계 탑 설치, 시·군 간 주요 지형 지물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관할권 다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 정부 추진이 아닌 도가 도민을 위해 시행하는 지속 사업이라 의미가 있다.
대상은 섬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16개 시·군 36개 구간의 행정구역을 정비한다. 6억 6800만 원을 들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추진한다.
올해는 창원(의창)과 김해, 밀양, 양산 등 8개 시·군, 9개 구간을 정비한다.
과거 지적도나 측량 결과도 등을 자료 조사한 뒤 토지 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 측량 또는 드론 촬영을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 지물과 과거의 자료 등을 참고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시·군 간 협의를 거쳐 지적도면상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한결 쉬워진다.
또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더 쉽게 추진되고, 국유지 매각 신청 등 국유지 관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적 도면의 정비로 정확한 공간 정보가 제공되면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