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경희 대표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김효영>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그 합의에 의해 일본정부의 돈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화해치유재단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모임의 이경희 대표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얼마전에 통영에 사시던 김복득 할머니가 돌아 가셨고. 전국적으로 몇분의 피해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까?
◆이경희> 28분이에요.
◇김효영> 그렇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경희> 그런데, 국가가 할 책임을 아직도 방조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헌법소원에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또 박탈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가가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가 국가가 위헌했다고, 헌법에 위배 됐다고, 해야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볼 때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2015년 일본과의 한일합의 때는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기만적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 내용을 다시 제대로 올바로 바로 잡고,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게 지금 현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물론 외교적으로 어렵고 워낙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푸는게 쉽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국가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전 정부보다는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이 문제의 핵심은 할머니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또 살아계신 분들의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계실 때 일본으로부터의 제대로 된 범죄 인정과 사죄라도 받게 하는 것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아직 적극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죠. 기림일 제정하고 위로하고 한 번 기억하는게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효영>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이경희>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이거 바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 했습니다.
◇김효영> 심지어 홍준표 당시 후보도 약속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바로잡겠다고.
◆이경희> 네. 그런데 아직도 2015년 정말 엉망진창인 한일 합의에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김효영> 화해 치유재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준 돈을 할머니들한테 받아라고 설득하며 다니던 그 재단.
◆이경희> 일본에서 위로금 받아서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하는 그 기구를 아직도 두고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 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개점 휴무 상태하고 아예 폐업시키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김효영> 당연히 다르죠.
◆이경희> 네. 폐업시켜야 되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그대로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그게 재단 법인을 해산하거나 없애는 데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해명을 들었는데.
◇김효영> 글쎄요.
◆이경희> 네, 잘못된 협상이라면 그것을 다 무효로 시키는게 상식이잖아요. 그런 기본 상식이 개인과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지켜야 하는데 국가가 안지켜지고 있다라는거죠.
◇김효영> 절차의 문제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없애야된다는 입장이나, 없애라는 지시가 있는 것과 그냥 두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이경희> 그게 정말 이해가 안되구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벌써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김효영> 의지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경희> 대통령이 혹은 우리 정부가 일본 미국과의 비교적 다른 변수를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가 정말 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외교적 막 고려라던지 이런것들이 앞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어떤 분들은 미국 눈치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경희> 미국 눈치 많이 보죠.
저희들 심정 같으면 화해치유재단을 그렇게 만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효영> 답답하시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들께서는.
◆이경희>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저는 이 위안부 역사를 올바로 청산하는 것이 가장 피해자 인권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김학순 할머니가 미투의 선구자라고 봐야되죠.
◇김효영> 그래요?
◆이경희>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내가 일본 군인한테 강간당한 그 피해자다'라고 공개 증언 하셨잖아요. 그 시기가 1990년대면은 정말로 그렇게 증언에 나선다는거는 아주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를 각오해야 하는 용기거든요. 저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는 그냥 용기라는 말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매우 숭고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많은 피해자 분들이 가족한테도 아무말 못하고.
◇김효영> 숨기고 사셨죠.
◆이경희> 네. 숨기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김효영> 그렇군요.
◆이경희> 네. 그런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한 여성의 일생을 살리느냐 죽이는냐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거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늘의 여성 인권 문제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성폭력과 여성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효영> 더구나 지금 일본은 과거를 왜곡하기 바쁘고요.
◆이경희> 일본이 지금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올바로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했는데, 일본 정부의 막강하고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력으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거짓된 역사나 아니면 없애버리느냐 중요한 역사 전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 전쟁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역사전쟁이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