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조영제(함안1) 의원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자재·농약·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지만,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 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Kg 한 포대에 5만 4758원이던 산지 쌀값이 1년 만에 4만 1185원으로 약 25% 급감했다.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맞았다.
그러나 면세유 가격이 ℓ당 1650원을 넘어서는 등 각종 농자재·농약·인건비·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은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2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9.8Kg이었지만, 지난해 56.9Kg으로 18.5%가 감소했다. 올해는 54.1Kg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1조 원을 들여 쌀 45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쌀값 추가 폭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농민들은 국가 정책에서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며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시장격리 조치보다는 타작물 재배,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