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원안 통과하고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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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원안 통과하고 속도 내야"

김정호·김두관·민홍철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대로"
지역 경제계 "가덕신공항 단순 공항 아닌 부울경 경제 묶어"
시민사회단체 "중앙집권 시각 아닌 지역시민 입장으로"

왼쪽부터 김정호, 민홍철, 김두관 의원. 김두관 유튜브 영상 캡처.

왼쪽부터 김정호, 민홍철, 김두관 의원. 김두관 유튜브 영상 캡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경남에서도 원안 통과 촉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프라 구축·인구 유입·물류 운반 상승 등이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다.

◆ 지역 정치권…"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돼야"

경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때부터 줄곧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긴 이 특별법의 원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건설 시기를 앞당겨서 지역경제를 일찍이 살려 국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국토위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원안 통과에도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6개월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발언으로 볼때 국토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아직 김해신공항 건설 정책을 명확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 김 의원은 여기에 특별법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핵심 의미 중 하나는 국토부가 폐기 선언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더이상 나올 수 없도록 가덕신공항을 법안 명이나 내용에다 못 박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김두관 의원(양산을)도 부울경 의원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하며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반드시 원안 통과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첫 중요한 SOC가 가덕신공항이다. 서울 같은 도시가 5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되기 전부터 김해신공항 폐지와 가덕신공항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민 의원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원안 통과돼 모든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국토위 상임위 통과 전에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을 만나 막판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제공

◆ 지역 경제계…"가덕신공항은 단순 공항 아닌 부울경 경제권 묶어"

도내 경제계도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와 함께 23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끌어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원과 김해 등 9개 도내 상공회의소가 모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도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물류와 항만, 관광 등 도내 기업들의 경제도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자천 경남상공협의회장(겸직 창원상의회장)은 이달 경남CBS의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항공물류와 해운 물류가 시너지를 만들고 그 사이에서 환적화물에 대해서 재가공을 할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하루 빨리 물류 부분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해와 창원에 보면, 저희 지역에는 화훼농가가 많지 않나. 네덜란드가 그렇게 국가성장을 한 뿌리도 결국은 꽃 한 송이었다. 하루 빨리 항공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왕 할 것이면 가덕도가 참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의원들과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시민사회단체…"중앙집권 시각 아닌 지역시민 입장으로 봐야"

시민사회도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기대감이 크다. 특히 가덕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제지역 시민단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누리는 중앙집권론자의 시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은 23일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지방 공항 하나 만든다는 중앙집권적 시각으로 가덕신공항을 보면 안 된다. 불균형한 발전 상태에서 지역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가덕신공항도 특별법은 통과된다고 보고 이제는 절차적 완성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 가덕신공항이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 직원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이 미온적이라서 절차적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지역 시민들이 지켜봐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울경이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부울경 동남권이 가덕신공항으로 하나로 묶이며 경제와 관광 등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거제는 조선소가 어렵고 지역 경제 침체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거제는 관광 사업으로 발전하고 덩달아 부울경남 동남권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가덕신공항 건설 착공 시점은 2024년, 완공은 2029년으로 부울경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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