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메가포트 진해신항 구축 방안 등 집중 질의

경남도의회, 메가포트 진해신항 구축 방안 등 집중 질의

심상동, 김진기 도의원 도정질문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에서 메가포트 진해신항 구축 방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 도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진해신항 메가포트 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물류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유라시아 고속화물 철도와 연계한 진해신항의 경쟁력 담보 등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타지역에 비해 심각해 도로운송보다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운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한편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입주기업의 66%가 영세업체로 밝혀진 부산 항만공사 국정감사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물류망에 있어서는 부산항신항선이 부산신항과 연결되는 철도로 유일하며 여객철도는 부전-마산 간 복전철 공사 중이나 공사가 지연 중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해신항 배후단지와 연계성이 현저히 낮아 대륙철도 물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속화물 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항만, 공항, 철도까지 연계된 트라이포트(Tri-Port)를 완성하고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해양의 시작점인 경남이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이 되려면 인근 20㎞내외에 24시간 가동되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4)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휴·폐관 등으로 불용처리 될 경남도 예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국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23개로, 이 사업의 예산액 279억 원 중 213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회계관계법상 불용 예산을 바로 다시 투입할 수는 없지만 국비 등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는 기금으로 적립해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에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취약계층 외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의 사례를 파악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 후에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보유한 경남도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해 양 대학 학과 5개 정도가 중복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준통합'에 버금가는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공급을 위해 양산됐으나 중국산, 박스 갈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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