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위해 동창회에 100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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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위해 동창회에 100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 감형

벌금 100만원 -> 벌금 80만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현직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 2018년 12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의 계좌에 동창회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A씨가 다음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총동창회 회장을 배출한 동기생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출연을 요구받아 기부했다"면서 "동창회 속 조합원 인원수 등을 봤을 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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