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복합문화타운 조감도. (창원시 제공)
대규모 특혜와 위법 행정행위가 드러난 창원 SM타운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창원시의회에서 나왔다.
창원시는 협약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SM타운 조성사업은 시유지에 대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고, 사업수익으로 한류체험공간이 들어선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서 시행자가 거둬들일 개발이익은 엄청나다.
12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때 노창섭 시의원은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물음에 김 감사관은 개발이익을 최소 1천18억원, 최대 2천72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가 예상한 수익이 1천545억원, 사업시공사가 작성한 사업수지 분석자료 상 수익이 1천18억원, 용역보고서(국토교통부 고시정보 기준)상 수익이 2천720억원, 경실련이 내놓은 공공분양 건축비 평균단가를 적용한 수익이 2천591억원,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 수익이 1천571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개발이익을 정상적 사업 활동이 아니라, SM타운 사업은 행정특혜로 사업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당연히 환수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여기에다, 창원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준 점, 부지매각 감정평가 때 낮게 감정평가를 한 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점, 시세보다 헐값에 시유지를 매각한 점, 조기분양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홍보 분양에도 행정이 개입한 점 등의 행정특혜를 인정했다.
특히 노창섭 의원은 "이명박 정권시절 살인과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은 '철거왕' 이금로와 다원그룹이 민간사업자와 연관돼 있다며 도덕적인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사실상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이다. 여기에 이수만 회장의 SM엔터테인먼트가 개입됐다는 사실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반드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순간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서상 840석이던 공연장이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40석이던 공연장이 400석으로 몰래 축소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창원시 공신력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 창원시민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이번 사업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생각하다고 필요하고, 시민들이 수긍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강조되는 쪽으로 잘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SM타운 전담팀 외에도 협상팀을 별도로 꾸렸으며, 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에 나서자는 공문을 보내는 등 협상 추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