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사진=자료사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신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에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자,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홍 지사의 입장에 대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은 두 번"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것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실익이 없어 기각했으며, 결과적으로 승소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홍 전 지사가 패소했다"며 "이것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나의 수족'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분들은 지금도 도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다만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결정과 집행에 대해 법 절차와 과정을 엄격히 지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해 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또다시 '개' 이야기를 꺼냈다"며 "애견인 1000만 시대에 자꾸 '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차'가 국민들과 함께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희망 기차'라면 우리는 기꺼이 박수쳐 드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국민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라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전 지사가 벌써부터 방어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관점을 돌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할 뿐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진상조사 진행 후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할 것"이라며 "그 핵심은 폭력적 행정으로 상처받은 도민과 환자, 노동자들에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처분의 수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