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 사기 수사 '장기화'…세입자와 집주인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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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사기 수사 '장기화'…세입자와 집주인 소송 잇따라

해외 도피 주범 검거 어려움 겪어

(사진=이형탁 기자)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창원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사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불거진 창원 오피스텔 부동사 사기사건과 관련해 피해 건수는 150여 건, 피해금액만 68억 원에 달한다.

사기 혐의로 공범 김모(56.여) 씨는 구속됐지만 주범 김모(56) 씨는 해외 도피 중이다.

이들은 세입자(임차인)에게는 4~9천만 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집주인(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낮게 잡고 높은 월세로 계약을 맺었다며 속였다.

현재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경찰은 해외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관계자는 "해외이다 보니 한국에서 수사하는 만큼 수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는 여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갈 수도 없고 검문을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곧바로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로 도피한 주범이 잡히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해 세입자는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집주인은 월세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이모(43) 씨는 지난 6일 창원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이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말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김모(주범.도피중) 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전세 5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8월쯤 임대인에게서 월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중계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중개업자 김 씨는 세입자인 이 씨에게는 전세 55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속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늦게 시작한 직장생활에 월급을 쏟아 부어 겨우 마련한 전세금이기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수사기관이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을 잡았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같은 오피스텔 세입자 강모(61) 씨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강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중순 쯤 강 씨는 월세 70만 원을 달라는 임대인의 연락을 받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

강 씨는 "변호사한테 들어보니 사기 주범 피의자가 빨리 잡혀 위임장 관련 진술이 나와야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경찰이 해외경찰과 수사를 공조해 빨리 잡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명도소송 건수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임대인은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무단점거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흐르자 관망하던 임대인들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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