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외간초 통학지원금 5억원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 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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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외간초 통학지원금 5억원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 줬냐"

경남도의회 교육위서 통학편의 지원금 지급 논란··"근본 대책없다" 질타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7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9)은 "2008년 1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 체결 자체가 월권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는 한 통학차량 운행,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영구적인 통학대책도 아닌 5억 원의 통학편의지원금을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를 줬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협약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법무팀을 가동해 교육장과 건설 회사가 맺은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해야 하며, 앞으로 공공주택 건축허가 관련 협의 시 통학편의지원금 형식으로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도 "통학편의지원금 5억 원을 받기로 체결한 이행약정서를 2017년 변경했다"며 "사업자가 기 납부한 통학지원비 2억 5000만 원은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6개월 동안 통학차량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진주1)은 "통학편의지원금 소진 이후에 통학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미래 예측을 통해 영구적인 교통편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산3)은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경남교육청과 8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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