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혐의' 경남 의령군의원 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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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위반 혐의' 경남 의령군의원 2심서 징역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7일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48) 의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단독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려는 점을 당시 군수 등 의령군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공무원들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농가에 배분할 수 없고 공동사업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아 혼자 사업을 한 것은 명백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2011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의령시설채소생산전문단지 소속 9개 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한 후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7억 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혼자서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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