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안 입법예고…"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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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안 입법예고…"요건 완화"

11월 14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창원시는 7일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10호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완화, 분양대상·주택과 상가 공급 기준 마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창원시는 오는 14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은 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입법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 중단되고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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