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군 김해신공항 실무협의체, 실체 없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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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군 김해신공항 실무협의체, 실체 없는 조직"

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정감사서 제기

(사진=민홍철 의원실 제공)

(사진=민홍철 의원실 제공)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던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협의체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자료제공이나 협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군은 실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협의체 차원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 관련 자료 검토 요청 시 협조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민홍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공항시설법(제4조제4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민·군 겸용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달 6일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리에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협의 과정에서 (계기)비행절차, 장애물 관리 기준, 접근관제구역, 군시설 간섭과 이전(안)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가 실체도 없는 실무협의체를 근거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과정에서 마치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온 것처럼 꾸며왔다"며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실한 기본계획 추진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주민들을 기만한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협의 6차례, 현장조사 2차례 등 군 관계자와 실무협의체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군에서 실무협의체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의 문제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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