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대통령 공약...이재명 지사 끝까지 반대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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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대통령 공약...이재명 지사 끝까지 반대않길"

[인터뷰]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들 '특례시' 공동추진

-경남 창원,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 공동추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대도시들 자율적 행정 못해 '특례시'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약속
-특례시 관련법안 3건 국회발의 된 상태
-김경수 지사는 긍정적일텐데, 이재명 지사는 반대입장
-성남시장 시절 돌이켜보면 굳이 끝까지 반대해야 될지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송광태 교수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김효영>경남 창원과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 이 네개 시의 공통점은 인구가 100만 이 넘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입니다.
이 4개시가 '특례시' 지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송광태>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특례시'는 뭡니까?

◆송광태>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시, 군, 구에다 특례시를 하나 더 넣자는 겁니다.

◇김효영>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군요.

◆송광태> 그렇습니다. 과거에 창원광역시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협조가 잘 안되어서. 왜냐면 경상남도에서 창원이 빠져나가서 광역시로 되는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아서.

◇김효영> 반대했죠.

◆송광태> 그렇습니다, 예.

특례시 공동기획단 4개시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특례시 공동기획단 4개시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그런데 이 특례시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반대가 적을 것이다?

◆송광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행정권한이나 재정권한은 특례시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례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입장에서 보면 경상남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효영>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가 기초자치단체로 남아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특례시를 추진하는 겁니까?

◆송광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원시가 인구가 106만 명이고 예산도 2조 7천억 정도, 면적은 724평만km여서 서울시의 1.24배 입니다. 지역GRDP도 한 36조 원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큰 자치단체인데 광역행정도 펴기 힘들고, 독자적인 사업도 하기 힘들고, 세금은 또 많은 부분 광역세로 됩니다.
또 이런 광역시급의 자치단체가 국가와 직접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급은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해서, 규모에 맞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제약된 그런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자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참 큽니다

◇김효영> 그런데, 경상남도만 놓고 보면, 도세를 가장 많이 내는 창원시가 특례시로 간다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경남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테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광태> 그런데 창원이 내는 도세를 다 창원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창원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게 보면 세원의 일부가 창원시로 가기 때문에 전체 도가 쓸 수 있는 세원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원시가 정말 발전의 토대를 잘 만들어서 특례시가 되어서 발전을 열심히 해서 세수자체를 많이 높여준다고 하면 그 도세로 들어가는 것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와 창원시가 윈윈,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김효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송광태> 특례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겠죠. 지금 국회에 특례시에 관련되는 법률이 세 가지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지역구 국회의원 세 명이 발의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하면 좀 힘을 모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김효영> 간단하군요.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송광태> 하하. 그렇죠.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이 창원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이 창원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창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 수원, 고양시장이 며칠전에 창원에서 모여서, 특례시를 공동추진하자고 뭉친거죠?

◆송광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00만 이상도시 중 다른 도시는 다 광역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4개 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의회 의장, 의원, 그리고 관계자들, 연구원들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김효영> 4개 도시 합치면 인구가 500만 가까이 되겠는데요.

◆송광태> 그렇습니다. 인구 500만 됩니다.

◇김효영> 대한민국 인구의 1/10이군요.

◆송광태> 맞습니다. 1/10이고 GRDP도 상당히 높죠. 전체적으로.

◇김효영>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무시하기 힘들겠는데요?

◆송광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창원을 방문해서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유세 중에.

◇김효영>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유세 때 공약을 했군요.

◆송광태> 그렇습니다. 여기 창원에 와서 "창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틀림없이 분권국가로 가야되는 것이고. 세계 선진국들이 다 분권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협의회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잘 설득해서 4개 자치단체가 힘을 잘 모아서 특례시를 추진을 하는 이런 힘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그런데 도지사라고 해봤자 지금 이 네 개 도시 중 세 개는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송광태> 우리 김경수 도지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가 뭐 들은 바에 의하면 특례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길게 보면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야되고, 또 이재명 시장이 지금은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큰 자치단체, 기초단체의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르짖은 바가 있고, 규모에 맞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어야된다는 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끝까지 반대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영>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할 때는 지금과 입장이 달랐다는 말씀이군요?

◆송광태> 성남도 거의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100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특례시를 추진하는 입장에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모아야 가능하겠죠?

◆송광태> 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아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광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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