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만 보고 소음대책...신공항,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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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만 보고 소음대책...신공항,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인터뷰] 동남권 신공항 '합동검증' 김정호 국회의원



-국토부 '이륙후 22도 선회 소음 해결'...그곳이 주거밀집지역인것도 몰라
-현장 가보셨나 묻게돼..지도 보고 선 긋는 책상행정
-지금껏 김해시민 우롱...소음 해결 위해선 다른 곳으로 옮겨야

-수요예측, 시설규모, 안전 등에도 심각한 문제점
-2002년 돗대산 민항기 충돌 후 김해공항은 '확장불가' 결론 났던 것
-국토부, 부울경 전문가들 함께 검증시작..해결책 없다면 변경해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한 신공항,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정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을)



◇김효영> 6.13 지방선거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 그러니까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는 것을 '신공항'이라고 결정한 동남권 신공항. 이제 이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합동검증이 시작됩니다.
그 일을 맨 앞에서 추진하고 있죠. 국회 김정호 의원 만나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김효영> 요즘 동남권에서는 제일 핫하십니다.

◆김정호> 하하. 사안자체가 뭐 뜨거운 감자죠.

◇김효영> 제가 시간순으로 정리를 좀 하면, 김 의원님이 지난 6월 선거 후 국회에 가자마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ADPi'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김 의원이 잘 못알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산울산경남의 전문가들과 국토부가 만났을 때는 국토부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검증작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정호> 그렇습니다.

◇김효영> 문제점을 정리하면요?

◆김정호> 다섯 개 분야인데요. 첫째, 소음피해와 대책이 미비하다. 두 번째는 여객과 화물수요예측이 현재의 실적이나 추세와 너무 동떨어져있다. 세 번째 공항시설분야인데 활주로, 여객과 화물터미널 규모, 계류장, 접근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예측이 적게 되니까 규모도 적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번째는 비행절차수립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항공법상 절취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공항 추진한 게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충돌사고 때문에 시작된 것이잖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절차수립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총체적으로 공항관련 국내의 법령이나 국제기준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이 많이 다르죠.

◇김효영> 가장 중요한 것이 2002년도 돗대산 중국민항기 충돌사고로부터 신공항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검증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김정호> 그렇죠. 2002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 다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기존 김해공항확장방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다 내린 것이죠.

◇김효영> 네. 그런데도 그것을 신공항이라고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김해시민들 입장에서 큰 문제는 소음문제입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중간보고회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22도 정도 우회하면 소음피해가 줄어든다'는 검토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김정호> 원래, 이륙 후 좌회전으로 15도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주거밀집지역인 김해시 내외동 상공을 지나니까 조금 더 좌측으로 꺾어서 22도 정도로 하면 지금 산업단지 쪽으로 통과되니까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소음 저감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회각도를 조정을 해도 그게 장유지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도상으로만 보고 하는 그런 책상행정이 아닌가. 저희가 물어봅니다. '현장에 가보셨느냐'. 정작 잘 모르세요.
이게 도대체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른다고 해서 다른 데가 툭 튀어나오는 풍선효과 같은 것이잖아요?
김해공항은 지금도 소음이 심각합니다. 하나 더 이쪽 방향으로 늘리게 되면 소음피해가 6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최소화대책이라고 말을 하는지 정말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항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옮기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음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각도 몇도 트는 걸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내놓을까...좀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김정호>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축소하고, 결과를 왜곡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우롱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증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김정호> 국토부는 항공정책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포스코건설엔지니어링이 컨소시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일방이고, 우리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는 5개 분야에 두 세명씩 전문가들을 좀 위촉해서, 국토부 용역팀하고 저희가 제기한 다섯 개 분야별로 쟁점들을 하나하나 실사하고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김효영> 검증과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최종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호> 지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울경 세 단체장님들과 의논할 때, 이것보다 상위의 심판, 판정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우리의 문제 제기가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판정기구를 국토부 상위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무총리산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가 중재를 하는 걸로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영>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난주 일요일에 부울경 세 시도지사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만났고 또 공동합의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동남권 관문공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시도지사의 의지는 김해신공항,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서의 신공항은 안 되고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겁니까?

◆김정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예단을 하고 앞서가게 되면 그런 검증절차나 내용들이 자칫 공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워낙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아야한다. 그런 것을 이런 과정,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김효영> 네, 알겠습니다. 검증과정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정호> 우선 이번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연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원래 8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김정호> 네. 얼마 남지 않았고, 기왕에 쟁점들은 이미 드러난 셈이니까 최대한 서둘러보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재조사차원으로 검증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확보가 필요하다면 용역기간을 늘려서라도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하고 담아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언제부터 6개월입니까?

◆김정호> 용역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김효영>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정호> 예예. 이게 계속 공방만하다가 서로 수용하지 않으면 결렬되고 시간만 까먹는 셈이 되는데, 국토부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할 때는 정책변경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부울경이 제기한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또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그렇게 지금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내고,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조정이 된다면 더 좋고. 그러나 한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뭐 대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의 백년지대계인데.

◇김효영> 그럼요. 그동안 신공항 문제를 맨 앞에서 제기하고, 이끌어 오고 계신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정호> 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논리였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항공적폐를 청산하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지방공항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항을 기지로 하는 저가항공사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다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항공현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공항중심의, 또 대형국적항공사 육성중심에서 지방공항 육성, 또 저가항공기 항공산업육성.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4차산업혁명에 딱 맞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공정책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탈바꿈해야된다. 또 그렇게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영>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해공항확장으로 신공항 결론난 것을 두고 우리 의원님도 그러셨고 김경수 지사도 그러셨고, 정치적 논리,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까? 청와대의 지시라든지...

◆김정호>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런 근거자료를 남겨뒀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 용역의 결과, 내용들을 비교, 검토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결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점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심증을 보다 강화시켜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서화된 것은 현재 못 밝히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혹시 청와대 케비넷에서 이런건 안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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