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도민에게"...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도 주요 사업 검토·조정 기능, 지역주도형 사업 발굴...광역단체 첫 도입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주민 주도로 지역형 사업을 선정하고 도 주요 사업을 도민들이 검토·조정하는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처음 도입된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 주권을 강조하며 도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는 김경수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주민참여형 예산사업을 추진한다.

광역 도에서 처음 도입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도내 읍면동 308곳 가운데 44곳을 선정해 5000만 원 씩 모두 22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선정, 시행함에 따라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내년 시범 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사업당 3억 원, 모두 3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다양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도민들은 오는 26일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gnbudget@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의 주요 사업들을 주민들이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처음 도입된다.

내년도 예산부터 1억 원 이상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 우선 순위를 조정한다.

사실상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도 사업은 500여 개에 이른다.

이를 위해 '도민이 심의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활성화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14명, 위촉직 65명 등 모두 79명으로 구성한다.

특히, 위촉위원의 경우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위원을 기존 23명에서 52명으로, 비율을 80%로 확대한다.

안전건설행정, 산업경제, 농해양수산, 환경산림, 도시소방, 문화관광, 복지여성 등 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기구 등도 운영한다.

주민이 사업을 상시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주민참여제도도 활성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 제안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도입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과 교육과정 신설, 예산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참여예산 운영 역량도 강화한다.

경남도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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