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ASS 떼었다 붙였다..어선 수 조작, 면세유 부당수령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어선위치발신장치인 'V-PASS'를 이용해 입출항 기록을 조작하면서 수천만 원 어치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어선 1척에 2~3개의 V-PASS를 설치해 운항하는 수법으로 수협을 속여 2500만 원 어치의 면세 휘발유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사기)로 A(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 해상에서 타인 소유의 어선에 설치된 'V-PASS'를 뜯어 자신의 어선에 설치한 뒤, 마치 여러 배가 동시에 출·입항한 것처럼 보이도록 입출항실적을 조작해 수협으로부터 모두 260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협으로부터 받은 면세 휘발유를 어선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무등록어선이나 고급차량의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어업권이 없는 무등록어선을 어업권이 있는 어선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인을 선장으로 등재하고 입출항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조업실적을 조작한 이유는 향후 바다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생기면 조업을 못한 데 따른 '어업피해보상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업인들의 해양안전과 선박입출항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V-PASS 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다"며 "이는 해양경찰 구조 활동에 치명적인 혼선과 어업인들의 해양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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