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도시 공사비 3,404억 검증 10월에 결과 발표
-바다 메운 것도 화 나는데, 거기에 아파트 숲은 안돼
-SM타운 특혜의혹도 검증...시민 문화 공간 되도록 장치 만들 것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100만 이상 4개시 특례시 추진
-법적지위는 기초단체지만, 행-재정적 권한 더 부여 해야
-비음산 터널은 인구유출 위기..현재로선 불가
-이제 밀실행정은 없다...공론화위 책임회피 아닌 밀실행정 없애는 것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평화를 쏘다'
허성무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제공)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허성무 창원시장
◇김효영> 창원시가 경기도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함께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문제가 됐던 사업들에 대한 검증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죠. 또 며칠 뒤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창원에서 열립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성무> 안녕하십니까?
◇김효영>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허성무> 제가 휴가를 안가면 우리 직원들이 못 간다고 해서 3일을 갔습니다. 첫 날은 집에서 쉬었고, 둘째 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가고, 셋째 날은 칠서정수장과 대산정수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효영> 이번 여름에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될 곳이 보이던가요?
◆허성무> 그렇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거나 겨울에 너무 추우면 결국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형편이 좋은 분들은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기후의 변화가 심할 때 역시 삶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 걱정이 많죠. 낙동강 녹조가 거의 재앙수준으로까지 창궐하게 되니까. 이제 낙동강 본류에 있는 수질은 매우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원수가 깨끗해야 하니 보 수문을 열어야된다는 입장도 밝히고 그랬습니다.
◇김효영> 이제 취임하신지 50일 정도 됐습니다. 시정의 캐치프레이즈는 '새로운 창원'이죠?
◆허성무> 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옛날 창원에 비해서 새로운 창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변화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가. 변화를 통해서 왜 새로운 창원건설을 해야 하는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슬로건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효영> 균형발전 전략도 강조하셨고요.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동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균형발전이 잘 안됐습니다. 마산은 마산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해야 합니다. 마산과 진해를 계획도시 창원과 같이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마산은 문화와 역사. 마산 고유의 전통을 찾아서 마산의 발전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마산은 역사,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창원은 또 창원답게.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죠.
진해는 더욱 진해답게 한다는 것은 진해의 역사와 전통에 맞춰서 한다.
진해는 해양항만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와 해양스포츠라 등을 통해서 진해의 미래발전을 만들어 가면 이 세 도시가 균형적으로 잘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요.
각각의 색깔이 진할 때 전체 색깔이 진한 무지개처럼 우리 통합창원시도 마산, 진해, 창원이 그렇게 각각의 색깔을 진하게 발전시킬 때 통합시도 예뻐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 위촉식 (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알겠습니다. 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민되는 것이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허성무> 그렇습니다.
◇김효영> 해양신도시 터를 만드는데 든 공사비부터 검증을 해보겠다고 하신거죠?
◆허성무> 네네. 워낙 공사비가 비싸졌습니다.
◇김효영> 3천억이 넘었어요.
◆허성무> 3천 4백 3억입니다. 2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 시민들이 직접 검증해볼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검증단 구성을 했습니다. 토목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평가전문가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
한 3개월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10월 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거기서 절약할 예산이 있다면 예산 절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검증과정에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그곳에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커진 것이고요.
◆허성무> 그렇죠. 아름다운 바다를 메꾸는 것도 화가 날 일인데 거기다가 아파트 숲을 만들겠다?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공원이나 해양친수공간 등이 맞다. 주거시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거시설은 최소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 땅값으로 들어간 부지조성비가 3천 4백 3억 원이니까, 그 돈이 창원시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쨌든 검증을 통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검증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SM타운'도.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나 시민사회, 언론으로부터 질타가 많이 있었고요. 또 도에서도 특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 특혜의혹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도 검찰이 수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검증을 해서 시민들에게 내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과정이라든지 몇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분들도 검증단에 들어와서 직접 같이 검증을 하시라. 모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SM타운은 노른자위 창원시유지를 민간 건설업자한테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시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허성무>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다 시민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검증 이후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면, SM타운이 SM이라는 업체가 영업이익을 남기는 공간이어서만은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문화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대중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한 과정의 공간으로써 분명하게 존재되고 또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SM타운 측의 의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성무> 네. 그리고 그분들의 선량한 의지만 믿고 하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지가 있든 없든, 정말로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많은 특혜를 줘서 그렇게 했다면, 그만큼 이유가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럼 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권한, 장치를 마련을 해놨느냐. 이것을 검증해야죠. 그래서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특례시 실현 상생 협약식 (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알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나 SM타운 특혜의혹 모두 그동안 창원시의 가장 큰 논란꺼리였는데, 하나씩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광역시 추진은 중단한다고 선언하셨고, 얼마 전에 수원시장, 고양시장 등과 함께 서울에서 만나셨더라고요. 특례시 때문이죠?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날 만났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행안부에도 전달을 했고, 청와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9월에는 창원시에서 2차 모임을 합니다. 그때는 이 특례시 추진단을 발족할 생각입니다. 공동추진단이죠.
◇김효영>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이렇게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들이 특례시 공동추진단을 만든다?
◆허성무> 네네. 이 네 도시를 합치면 인구가 약 500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10에 가깝거든요. 이 도시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안부나 그리고 청와대가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동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경상남도도 적극적인 고려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례시는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행적적, 재정적 권한을 좀 더 주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라, 그 말이기 때문에 기존에 광역시를 추진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경기도의 3개 도시와 우리 창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3개 도시는 수도권이 폭발하면서 커진 도시고, 우리는 3개 도시를 합쳐서 커진 도시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고요.
둘째,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농업과 바다가 넓게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즉 그 도시들에는 거의 없는 농업이나 해양수산업이 우리한테만 있는 거에요. 그래서 특례시를 하더라도 우리의 특수성이 잘 반영이 되는 그런 특례시를 하는 게 저한테 또 주어져있는 임무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특례시가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손봐야 되는 거죠?
◆허성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바꾸거나 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법률은 계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이미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다 발의를 했더라고요. 김진표 의원부터.
◆허성무> 네네. 경기도의 3개 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조금 소극적이기는 한데요.
◇김효영> 그랬나요?
◆허성무> 그런데 이번에 마산 합포구의 이주영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례시 말씀을 하시면서 연관지어 하신 문제가 비음산터널입니다. 비음산터널 뚫으면 창원의 특례시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성무> 그렇죠. 지금까지 창원의 많은 인구들이 김해로 빠져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장유나, 율하 신도시들이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창원시 인구가 그렇게 유출이 되었고, 또 진영신도시에도 우리 창원시의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창원의 교회나 기업체를 가보면, 상당수가 김해에 집이 있어요.
물론 주거환경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자유롭게 옮겨다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감이 있는 거죠.
특히 100만이 무너지면 특례시추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은 원활해야 되고 교통은 안전해야 되고 원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언젠가는 그런 필요성이 더 높아지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 여러 정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될 때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해와 창원간의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굳이 해야 되면 비음산터널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불모산 터널, 창원2터널이죠. 지금 유료도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무료화해서 거기로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대안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효영> 비음산터널을 바라보는 김경수 지사의 입장, 중재자의 입장에서는 뚫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창원시가 뭘 요구하는지 들어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면서 뚫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허성무> 아, 지사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사님은 또 경남 전체의 흐름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해와 창원은 큰 틀에서는 협조를 하지만, 또 미세하게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입장의 차이를 또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은 역시 지사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잘 조절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현안들, 아까 이야기한 마산해양신도시도 그렇고, 스타필드 창원 입점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위원회에만 맡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든 비판적 의견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비판적 의견들이 다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그 비판이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잘 대비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너무 일부 공무원들과 일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은 항상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점들이 있고 또 그것이 언론이나 시민사회를 통해서 끝없이 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시민의 집단지성.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과정은 몇 달 늦어질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추진력은 훨씬 강하게 힘을 받아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그 공론화과정속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뽑히게 되는 시민들 천여 명하고, 그 속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 전부에게 그 과정이나 정보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밀실행정은 없다'.
밀실행정의 폐해는 이것이 시민전체의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실행정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어야지 이해당사자 몇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보면 이것을 공개를 해야만 시민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무슨 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앞두고 현장 방문(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번, 이제 내일 모레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D-10일이 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허성무> 네. 전세계 95개국에서 4천명이 넘는 엄청난 손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북한 선수단도 22명이 오시고요. 그래서 대회 슬로건이 '창원에서 세계를 향해 미래를 쏘다'라는 슬로건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의미는 '평화를 쏘다'입니다.
사격, 총이라는 것은 평화의 생각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김효영> 역설적이군요.
◆허성무> 그렇죠. 그런데 이 사격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쏘게 되는 거죠. 북한선수들이 왔고 세계의 여러 유력인사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창원을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평화를 담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 응원단 참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광적인 효과도 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엄청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허성무> 예. 새 시장이 뽑히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항상 함께해주시면 더 빨리, 더 많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네. 창원시의 발전을 기원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성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